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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암호화폐 투기 근절 위한 특별대책 추가 시행…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도요한 기자

2017-12-28 목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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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즉시,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암호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어 암호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큰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피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투기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법무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의 등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 발급했던 가상계좌가 암호화폐 투기 확산에 이용되고, 범죄에 이용되는 등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이용자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로 전환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 작업)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해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와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암호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경찰은 최근 암호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해 총 18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 실시해 암호화폐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한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상 검사ㆍ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에 앞으로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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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6 1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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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31 0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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