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CFTC-Ooki DAO 소송'에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DAO 억압 반대"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 소속 법률전문가 로드리고(Rodrigo)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패러다임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Ooki DAO(OOKI)의 '미등록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 소송 관련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를 법원에 제출했다. CFTC의 Ooki DAO 기소는 순진한 기술 사용자들의 책임 소재를 확대시키고, 미국 내 DAO 운영을 억압할 수 있다. 이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의 사법 체제는 공정한 고지(fair notice)와 적대적 논쟁(adversarial argument)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누구도 특히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DAO를 향한 CFTC의 조치는 특별한 견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고지'가 도달하지도 않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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