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FATF 규제 권고안 최종 발표…거래소 간 고객정보 공유 의무 ‘확정’

2019-06-22 토 17:2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36개 회원국에 암호화폐 최종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FATF는 각 국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에 적용할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자금을 보내는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는 (i) 송금인 성명,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 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iv) 수취자 성명,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다.

이는 지난 2월 공개된 규제안에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샀던 '15조 7(b)항'으로 오랫동안 은행 산업에 적용해온 '트레블 룰(Travel Rule)'과 동일한 내용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수취인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며,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오히려 시장을 음지화해 법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비엔나에서 민간 부문 자문회의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기관에 전했으나 FATF는 해당 조항을 공식화했다.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자금을 전송하는 개인도 VASP로 간주되며 라이선스 획득이 의무화된다.

권고안은 “VASP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일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업체가 소재한 사법권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 암호화폐를 일회적으로 거래, 송금하는 개인은 VASP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외 VASP에 대한 등록 의무는 각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

FATF는 관할 당국이 “필요한 법률·규제 조치를 취해 범죄 세력이 이익을 보유하거나 유용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오픈소스 정보 및 웹문서에서 정보를 발췌하는 웹 스크레이핑 툴(web-scraping tools)을 사용해 미등록, 미승인 운영을 파악할 것 또한 권고했다.

VASP는 주주, 사업 운영, 사업 구조 등을 바꿀 때도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취급업체는 암호화폐 거래 출처를 모호하게 하는 믹서, 텀블러 등 관련 툴 사용 문제를 관리, 해결해야 하며, 제재 인사 관련 거래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2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핀테크 분야가 불법 세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며, "이번 주까지 합의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VASP가 음지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해당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적인 국제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법률과 규정을 수립하게 된다.

FAFT는 회원국이 권고안을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회원국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외 투자 부문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FATF는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 자산)의 범죄, 테러 악용 위험은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밝히며, 회원국이 "내년 6월까지 12개월 간 권고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주 뒤인 28일, 29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 암호화폐 규제를 통일하고자 하는 G20은 이달 초 진행된 관련 회의에서 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21]
댓글보기
  • marrey
  • 2019.11.05 17:52: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CTDA
  • 2019.11.05 12:44:39
디지털 자금 송금 시에는 지갑까지 까야 하는군요...
답글 달기
  • 4
  • ·
  • 0
  • 유카토스
  • 2019.08.31 15:20:33
과연 신뢰를 회복할수 있을까요..
답글 달기
  • 3
  • ·
  • 0
  • 임곡
  • 2019.08.12 14:39:48
굿
답글 달기
  • 3
  • ·
  • 0
  • 유카토스
  • 2019.06.26 18:59:53
아주아 준비운동?! ㅎ
답글 달기
  • 3
  • ·
  • 0
  • 무기21
  • 2019.06.25 08:25: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wisdomlove78
  • 2019.06.24 22:49:23
익명성은 완전 무시
답글 달기
  • 3
  • ·
  • 0
  • 시몬
  • 2019.06.24 12:34:15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한다면 익명성은 사라지는 것?
답글 달기
  • 4
  • ·
  • 0
  • 블루레인
  • 2019.06.24 11:07:10
잘봤어요~
답글 달기
  • 4
  • ·
  • 0
  • mopxy
  • 2019.06.24 09:10:37
점점 자릴 잡아가는건가요~
답글 달기
  • 5
  • ·
  • 0
  • 매버릭
  • 2019.06.24 08:42:00
코인실명제 실시!
답글 달기
  • 5
  • ·
  • 0
  • wincomer
  • 2019.06.24 08:38:0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S스니
  • 2019.06.24 07:30:02
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jjangdol69
  • 2019.06.24 01:51:2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판쟁이
  • 2019.06.24 00:47:49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경제적자유다
  • 2019.06.24 00:06:25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chEOSign
  • 2019.06.23 23:17:4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핫썸머
  • 2019.06.23 23:07:19
답글 달기
  • 6
  • ·
  • 0
  • 유카토스
  • 2019.06.23 23:05:22
좋았으!!!
답글 달기
  • 5
  • ·
  • 0
  • shr120
  • 2019.06.23 06:45:16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뉴혼
  • 2019.06.23 00:12:46
잘보고 갑니다!
답글 달기
  • 7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7,472.8(-0.9%)
  • Ethereum (ETH) $ 149.367(-0.1%)
  • XRP (XRP) $ 0.2246(+0.8%)
  • Bitcoin Cash (BCH) $ 212.495(-0.3%)
  • Litecoin (LTC) $ 45.3871(-1.3%)
  • Bitcoin (BTC) $ 7,472.8(-0.9%)
2019-12-09 월요일
18:55:00
24시간 BTC 선물 거래량 순위... 1위 OKEx
18:44:41
리서치 "BTC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 전날 대비 감소"
18:41:55
테더 "1시간 내 2억 USDT, 옴니→ERC20 전환"
18:23:57
지난주 이더리움 DEX 프로젝트 거래량
18:11:17
12월 9일 ETH·EOS·TRX·IOST 댑 데이터
18:09:22
스테이트스트리트銀 “고객사 38%, 내년 디지털 자산 투자 늘릴 것”
17:58:46
12월 9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17:24:17
中 CCID 15차 퍼블릭체인 평가…1위 EOS
17:01:08
58COIN, ETH·USDT-ERC20 입출금 서비스 재개
17:00:10
BTC 해시레이트, 99.071 EH/s....전날 대비 1.23%↑
16:59:16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 "중앙은행들, 디지털 화폐 혁신 주도권 가져와야"
16:56:12
비트포인트 재팬, 10일 암호화폐 입금 재개
16:49:15
12월 9일 코인니스 호재 VS 악재 재료 분석 데일리 리포트
16:26:53
업비트, 이그니스 에어드랍 미지원... 이용자 불만
16:18:23
하이콘, ATM 원화 출금 서비스 출시
15:33:35
BTC 보유 주소 수, 역대 최대... 2,839만 개
15:23:07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 완료…6개 개선안 담겨
15:07:26
원희룡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재도전"
15:05:31
中 알리바바·광저우, 현지 최초 행정 부문 블록체인 접목
15:00:43
피르마체인, 블록체인 전자계약 시장 선점 가속화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