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국회 증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8.23 (수) 08:01

대화 이미지  댓글  [5]
하트 이미지 추천  [0]

사진 = 허영 의원 / 허영 의원 의원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을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징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실제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국가기관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영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관련기사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총선 두 달 앞둔 여야, 가상자산 표심 잡기 총력...법인 투자허용·과세유예 공약 기대

카테고리 이미지1

미국 선거에서 암호화폐 업계 영향력,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카테고리 이미지1

개인정보위, 홍채 등록 '월드코인' 관련 조사착수

카테고리 이미지1

국세청 "체납자 추징 코인 134억원 상반기 중 매각"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5]
댓글보기
  • Coinchoi
  • 2023.08.27 11:59:3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oinchoi
  • 2023.08.26 21:08:4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Yoyoyo
  • 2023.08.26 10:58:41
답글 달기
  • 0
  • ·
  • 0
  • Coinchoi
  • 2023.08.24 21:42:1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raonbit
  • 2023.08.23 08:01:4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1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1,087,589.19 (+0.16%)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198,961.72 (-1.03%)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54.48 (-0.06%)
코인 이미지 BNB (BNB)
786,642.03 (+0.18%)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32,002.75 (-1.80%)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54.27 (-0.03%)
코인 이미지 XRP (XRP)
700.89 (-1.35%)
코인 이미지 Toncoin (TON)
8,749.86 (-0.61%)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205.70 (-2.49%)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646.16 (-1.02%)
왼쪽
2024 5월  19(일)
오른쪽
진행기간 2024.05.17 (금) ~ 2024.05.18 (토)

56명 참여

정답 82%

오답 18%

진행기간 2024.05.16 (목) ~ 2024.05.17 (금)

56명 참여

정답 82%

오답 18%

진행기간 2024.05.14 (화) ~ 2024.05.15 (수)

50명 참여

정답 74%

오답 26%

진행기간 2024.05.13 (월) ~ 2024.05.14 (화)

55명 참여

정답 60%

오답 40%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26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0.11(수) ~ 2023.10.25(수)
보상내역 $10상당의 $AGT
신청인원

172 / 150

기간 2023.09.01(금) ~ 2023.10.01(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에어드랍 (50명)
신청인원

26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