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그레이스케일 판결, 정부 견제 작동 사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을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전환을 반려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온 가운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현지시간)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X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판결은 무차별 공격(abusive)을 일삼는 규제 일변도 정부를 향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위선적 규제를 수년간 비판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 또한 이번 판결을 지지하며 SEC의 가상자산 규제는 실패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X를 통해 “최근 법원 판결은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의 가상자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패트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은 재판부 만장일치로 그레이스케일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와 그레이스케일 간 소송에서 재판부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총 3명으로 네오미 라오, 해리 에드워즈, 스리 스리니바산 등이다.

이들 재판부는 ‘SEC의 그레이스케일 GBTC을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반려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는데 동의했으며, 이 중 라오 판사는 ‘SEC가 신청서 반려 당시 해당 상품과 비트코인 선물 ETF 간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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