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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제재 이력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갱신 신고서 접수를 앞두고 신고 심사 제도 전반을 정교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고시 개정 작업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행정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건 전혀 아니다. 타 업권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심사에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처분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범죄 이력' 제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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