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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 제출
2020.12.03 (목)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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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들에게 통화 발행 권한 및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라시다 틸리브 등 복수의 하원의원 2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골자로 한 '스테이블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요구'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 의원들은 "달러 등 전통 화폐와 가치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디지털 통화가 새로운 규제 과제를 던졌으며, 동시에 시장 자원, 유동성,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 페이지 분량의 이번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발행 권한을 취득하고,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은행 감독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감독을 받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 블록에 따르면 현재 CENT 컨소시엄(서클, 코인베이스), 제미니, 팍소스 등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발행 권한 취득없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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