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됐다…국내선 '과세 철회' 청원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021년 6월 9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이 84표 중 62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 6월 6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6월 8일 해당 법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에서 공식 법정화폐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는 일반 법정통화처럼 양도소득세(capital tax gain) 적용대상에서 면제된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이 허용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시민을 위한 비트코인 지갑도 출시할 계획이다. 변동성 상쇄를 위해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신탁 펀드도 운용할 방침이다.

해당 법령은 9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향후 3 비트코인에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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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는 '반색'…국내선 '과세 철회' 청원도

대형 마이닝풀인 BTC.TOP의 장줘얼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한 국가의 법정화폐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대 사건"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번 통과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등의 잠재적 호재를 뛰어넘는 최대 호재"라고 밝혔다.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는 "나는 이제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비트코인)를 보유한 사람이 됐다"며 "앞으로 달러를 엘살바도르 법정통화로 환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청원인은 "현행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의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비트코인 과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6월 9일 오후 5시 27분 현재 1700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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