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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연계법안 대표 발의

김건주 기자

2021-07-14 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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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권은희의원실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2021년 7월 9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9월 24일 특금법 시행 2022년 1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통과 및 제도화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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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제정 배경으로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투자를 명문화하고 있다.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권 의원은 "상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 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고 펀드 등에 편입해 관련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과 함께 소위에 직접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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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11.28 17:46:4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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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1.28 11:3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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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재아빠
  • 2021.11.11 18:18:44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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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10 20:18:44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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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10.06 17:4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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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9.04 17:31: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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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8.31 05:36: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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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8.31 00:21:04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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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장사
  • 2021.07.19 01:02:3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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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봄
  • 2021.07.16 15:42: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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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16 04:32: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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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16 04:10: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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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15 22:05:5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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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dkiss
  • 2021.07.15 20:55:1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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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원
  • 2021.07.15 15:5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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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덩어리
  • 2021.07.15 13:59:5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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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인테리어
  • 2021.07.15 13:1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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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7.15 11:32: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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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철쌤
  • 2021.07.15 11:20: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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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쵸이
  • 2021.07.15 11:03: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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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7.15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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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7.15 10:31: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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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1.07.15 10:31: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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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켄포스트
  • 2021.07.15 10:28:36
권은희 의원,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연계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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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둘아빠
  • 2021.07.15 10:20: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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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gook1122
  • 2021.07.15 10:09:1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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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ho45
  • 2021.07.15 09:58:16
변하는 시대에 맞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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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7.15 09:51: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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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7.15 09:49: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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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소다친구
  • 2021.07.15 09:24:08
법제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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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7.15 09:18:2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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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SONG
  • 2021.07.15 09:1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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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07.15 09:0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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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7.15 08:37: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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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7.15 08:22:26
가상자산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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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짱
  • 2021.07.15 08:2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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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ki
  • 2021.07.15 08:17:52
권은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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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시기
  • 2021.07.15 08:02:57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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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07.15 07:3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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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여사
  • 2021.07.15 07:27:31
잘읽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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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dgh9072
  • 2021.07.15 06:03:04
좋은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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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15 05:34: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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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15 05:34:31
ㄱㆍ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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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15 05:1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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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장미27또바기
  • 2021.07.15 01:16:44
지켜보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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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오기
  • 2021.07.15 00:50: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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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7.15 00:38:3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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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르메스
  • 2021.07.15 00:35: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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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맘84
  • 2021.07.15 00:31:28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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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7.15 00:19: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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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7.15 00:18:35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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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07.15 00:13:3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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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7.14 23:50:4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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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7.14 23:43: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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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7.14 23:38:53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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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2525
  • 2021.07.14 22:58: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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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7.14 22:48:28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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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07.14 22:30: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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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7.14 22:25:4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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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장미
  • 2021.07.14 21:56:5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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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1.07.14 21:21: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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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피리
  • 2021.07.14 21:07: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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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7.14 21:07:2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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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내
  • 2021.07.14 20:34:5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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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7.14 20:29: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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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7.14 20:12: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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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7.14 20:05: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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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다
  • 2021.07.14 20:03: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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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원숭이
  • 2021.07.14 18:30:35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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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7.14 17:42:35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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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ion
  • 2021.07.14 16:2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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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7.14 15:45:4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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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ewb
  • 2021.07.14 15:41:05
하나하나 제도권에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권의원이 이전부터 계속 챙기는 모습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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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이
  • 2021.07.14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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