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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호’ VS ‘투자자 피해 증가’…특금법 유예기간 연장 두고 업계·당국 입장차 첨예

변세현 기자

2021-08-19 목 18:21

댓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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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의 6개월 연장을 두고 업계 종사자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렸다. 업계는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소비자 피해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2021년 8월 19일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이 개최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37일 남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특금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 국내 암호화폐·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유예기간 6개월(2021년 9월 24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5년 이내의 금융 관련 위법 사항 부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실명계좌가 없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원화 거래는 진행할 수 없다.

현재 4개의 대형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에는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했으며 실명계좌가 있는 4개 사도 계좌 연장 여부에 대한 은행 평가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25개 사 모두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021년 8월 16일 밝혔다.

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해 조명희·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각각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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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필요하다 vs 투자자 피해만 커질 뿐, 기간 연장 두고 입장 차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특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금융당국은) 이미 유예기간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은행 중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공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은행이 없다”라며 “발급해주는 은행이 없는데 어떻게 실명계좌를 발급받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고 기간 유예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도 “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재 모든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특금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의미”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못 한 모든 사업자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과 금융당국은 특금법 유예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8년 1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을 권고했다.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신고유예 기간이 연장될수록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신고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본다”라며 “시장 신뢰 측면에서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도 “적법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대하는 것도 정부는 간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 현실에 맞는 개정 필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실명계좌, ISMS)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지 않은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신고 후 의무요건으로 치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이 다루고자 하는 자금세탁방지목적을 충족하게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종사자들도 산업발전을 위한 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현수 대표는 “규제는 그 자체가 아닌, 규제 준수를 통한 건전한 산업발전 추구가 목적”이라며 “지금의 특금법은 규제의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임요송 회장도 “과도한 기준은 오히려 시장을 음성화 시켜 자금세탁 방지에 위협이 된다”라며 “정부가 적절한 기준과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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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25 17:1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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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09.14 07:21: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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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매
  • 2021.09.13 17:45: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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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9.09 12:47:2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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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9.09 00:00:5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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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09.08 18:23: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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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9.04 19:19: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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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9.03 20:36: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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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8.31 15:07: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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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8.31 05:58: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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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8.30 20:30:48
국민이 우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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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8.27 15:1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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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8.25 00:2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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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ubbalubba
  • 2021.08.23 10:14:17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이로운 정보 얻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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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23 06:01:24
감사힌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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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1.08.22 14:53:11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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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8.22 02:13: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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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soo0122
  • 2021.08.21 22:47:34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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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1.08.21 18:18: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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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1.08.21 13:06: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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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
  • 2021.08.21 09:49:11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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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8.21 09:30:07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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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21 09:2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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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8.21 09:19:46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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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08.20 22:36: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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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1.08.20 20:45: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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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토큰
  • 2021.08.20 20:13:2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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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4301
  • 2021.08.20 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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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08.20 16:20:04
잘 봤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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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8.20 16:19: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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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s4702
  • 2021.08.20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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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8.20 14:53: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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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리
  • 2021.08.20 13:45: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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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벙남
  • 2021.08.20 13:11:28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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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8.20 12:13: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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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8.20 12:11: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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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eety
  • 2021.08.20 12:04: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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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8.20 11:55: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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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ana123
  • 2021.08.20 11:4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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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08.20 11:44:2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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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8.20 1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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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8.20 11:23:1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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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DIA
  • 2021.08.20 11:21:3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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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8.20 11:09:57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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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i701
  • 2021.08.20 11:01:03
잘들좀해야지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뭐든 급하게 서두르고 정부청책 참
멀리멀리 보고합시다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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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i701
  • 2021.08.20 10:58:5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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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엔디드
  • 2021.08.20 10:55: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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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08.20 10:10:5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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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피
  • 2021.08.20 10:0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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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8.20 09:29:3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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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08.20 09:22:41
유예해라
선거 지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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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8.20 09:17:13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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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08.20 09:04:57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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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ubbalubba
  • 2021.08.20 08:56:17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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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나그네
  • 2021.08.20 08:49:29
규제가답인지 보호가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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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l3
  • 2021.08.20 08:32: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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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08.20 08:13:08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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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8.20 08:11:2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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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8.20 08:10:4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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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8.20 08:10:39
현실을 외면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행태 아닌가요?
민주주의는 상호 소통이 주요 동력원인데, 꽉 막힌 기사들만 있네요.
속내가 걍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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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8.20 08:06: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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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
  • 2021.08.20 07:52:40
감사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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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8.20 07:48: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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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두
  • 2021.08.20 07:45: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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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1.08.20 07:45:0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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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8.20 07:43: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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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08.20 07:36: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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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08.20 07:32:16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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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8.20 07:31:40
서민편에서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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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08.20 07:08:50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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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8.20 07:04: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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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08.20 06:45:26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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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20 06:37: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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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쌘디
  • 2021.08.20 06:29: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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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8.20 06:25:1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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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08.20 01:17:5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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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08.20 01:12:23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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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8.20 00:42:59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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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8.20 00:26: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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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로
  • 2021.08.20 00:11:17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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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8.20 00:07: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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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이12345
  • 2021.08.20 00:07:4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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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08.19 23:45:51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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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ja
  • 2021.08.19 23:38:3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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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8.19 23:31:26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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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봉재벌
  • 2021.08.19 23:26:01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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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
  • 2021.08.19 23:17: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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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8.19 22:42:21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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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8.19 22:29: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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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08.19 22:21:29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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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8.19 22:03:41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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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윔
  • 2021.08.19 21:16: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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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8.19 21:16: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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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8.19 21:15: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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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촌아지매
  • 2021.08.19 21:0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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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 2021.08.19 20:55:32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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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 2021.08.19 20:55:25
으악.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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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1.08.19 20:44: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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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8.19 20:2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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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엄마김
  • 2021.08.19 20:01:14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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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아빠
  • 2021.08.19 19:46:55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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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8.19 19:22:5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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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란데말입니더
  • 2021.08.19 19:1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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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긋이
  • 2021.08.19 18:55: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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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1.08.19 18:4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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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08.19 18:40:3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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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8.19 18:36:4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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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호
  • 2021.08.19 1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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