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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자료 파악 어렵다?…기재부 "준비 차질 없어"

김건주 기자

2021-11-16 화 17:38

댓글 [73]
추천 [0]

-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차질 없이 준비 중"
- 해외 거래소 이용자 납세 확인 어려운 것은 사실…공백 없게 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자료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과세 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2021년 11월 16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2021년 11월 15일 한 국내 매체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만큼 2022년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기재부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 당국의 자료 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답변서에서 "해외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며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는 구입가와 판매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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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관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수습에 나섰다.

기재부는 "해외 거래는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국가 간 교환하는 해외 현금계좌 입출금 내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금 해외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답변서가 2021년 6월 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외 주요국도 동일한 여건에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취지도 설명했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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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12.01 15:00: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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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2.01 14:42: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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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12.01 14:03: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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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2.01 05:53: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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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4 15:55:0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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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1.24 06:20: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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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1.24 06:19: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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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11.23 17:45: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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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1.20 11:4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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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19 14:1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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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
  • 2021.11.18 10:55:5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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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1.18 08:47: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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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11.18 07:55: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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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1.17 19:29:53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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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11.17 19:20: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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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1.17 17:36:5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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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17 17:25:19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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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톨아빠
  • 2021.11.17 15:28:5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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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17 13:28: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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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팬클럽
  • 2021.11.17 13:28:13
ㄱ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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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잔티
  • 2021.11.17 13:25:3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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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저김
  • 2021.11.17 13:24:17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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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가
  • 2021.11.17 13:10:0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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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1.17 1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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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1.17 11:14:1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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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초이
  • 2021.11.17 11:08:3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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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11.17 11:00:4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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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로는천사
  • 2021.11.17 10:34:05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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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11.17 10:1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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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11.17 10:14:3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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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1.11.17 10:0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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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1.17 09:37:4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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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11.17 09:30: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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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1.17 09:07:43
조만간 말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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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11.17 09:06:47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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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11.17 08:53:10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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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단지
  • 2021.11.17 08:4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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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컨퍼런스
  • 2021.11.17 08:39:3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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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ton
  • 2021.11.17 08:36: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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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11.17 08:18: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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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11.17 07:00:0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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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구스
  • 2021.11.17 02:33:23
꺼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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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11.17 01:01:06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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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1.17 01:00:23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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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nny1978
  • 2021.11.17 00:57:0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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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1.17 00:56: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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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1.17 00:34: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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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11.17 00:26:26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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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11.16 23:50:0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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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onis2846
  • 2021.11.16 23:43:2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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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11.16 23:11:30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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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11.16 23:03:53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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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3535
  • 2021.11.16 22:46: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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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11.16 22:46: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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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마을
  • 2021.11.16 22:42:55
사실 자료파악이 쉽지 않을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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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mo3806
  • 2021.11.16 22:36:28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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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11.16 22:22: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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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11.16 22:22: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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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
  • 2021.11.16 22:08:0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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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1.16 21:49:2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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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1.16 21:3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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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PUA1
  • 2021.11.16 20:54:38
자린고비 홍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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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11.16 20:51:4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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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11.16 20:50:5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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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벼리
  • 2021.11.16 19:5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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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11.16 19:32: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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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1.16 19:29: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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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시리
  • 2021.11.16 19:14: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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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11.16 19:04:00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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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1.16 18:59:32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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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1.16 18:54:29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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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1.16 18:39:05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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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대지
  • 2021.11.16 18:2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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