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단 변호사 “DAO, 국내법 생기기 전엔 법인격 인정 어려워”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파이 2.0, 웹 3.0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대한 법적 이슈를 다루는 웨비나(웹+세미나)가 개최됐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지난해 통과된 DAO법과 관련해 국내에서 DAO에 대한 규제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처벌에 대한 기준도 논의됐다.

2022년 1월 14일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2년 블록체인 트렌드 DAO, 디파이 2.0, 웹 3.0과 법적 이슈’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해당 웨비나에서는 이동준 파트너 변호사가 ‘디파이 2.0 및 웹 3.0 서비스 현황과 DAO’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권단 대표 변호사는 ‘와이오밍주 DAO 법안과 DAO의 한국법상 지위’에 대한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이동준 변호사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파이 2.0과 웹 3.0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2021년 빠르게 성장했지만 한계점을 보여준 디파이 1.0을 보완한 개념인 디파이 2.0과 쌍방향을 넘어 탈중앙화된 웹의 모델을 제시하는 웹 3.0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DAO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DAO의 부상으로 DAO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향으로 규제될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DAO와 관련해 금지 법안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처벌에 있어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 조직이 없는 DAO의 특성상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DAO를 위한 개발자가 공개된 프로젝트의 경우 규제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할 수 있지만 비공개인 DAO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DAO에 참여한 이용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에 대해선 “DAO의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이용자 특정이 가능할 경우엔 규제나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DAO 관련 법안을 마련한 와이오밍주의 DAO법과 관련해 권단 대표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갔다. 권 변호사는 와이오밍주의 DAO 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와이오밍주의 DAO 법에서는 DAO를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하고 유한책임회사 법률(LLC)를 DAO에 적용한다. 이로 인해 DAO의 참여자 모두에게 무한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투입된 자본에 대한 유한책임만 지게 된다. 하지만 국내법상 DAO는 조합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법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외에도 권 변호사는 와이오밍주의 DAO 법과 관련해 운영, 의사결정, 위임, 외부 관계, 해산, 탈퇴, 개발자 책임, 형사 책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내의 조합 법과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권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와이오밍주의 DAO 법안과 국내 법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좋았다”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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