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스테이킹 보상 과세분 환급 거부' 소송 기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가 조슈아 재렛(Joshua Jarrett)과 제시카 재렛(Jessica Jarrett) 부부가 미국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스테이킹 보상 과세분 환급 거부'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DOJ는 "이미 IRS에서 부부에게 환급을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테조스(XTZ) 스테이킹 보상 토큰의 과세 가능성에 대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환급액 전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재렛 부부 측의 주장은 메리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IRS는 재렛 부부가 테조스 블록체인에 자산을 스테이킹해 얻은 보상액과 관련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재렛 부부는 3,793 달러에 이자 208.03 달러를 합한 세액 환급을 거부하고 법원에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스테이킹 보상이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 납세와 관련된 첫 재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전문 회계 업체 코인트래커 소속 세무사 셰한 찬드라세케라(Shehan Chandrasekera)는 "스테이킹 관련 소득이 언제 어떻게 과세돼야 하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명확한 정부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