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 AI 전략 '원팀' 만든다…3축 거버넌스 구축 추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AI 정책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종합적인 전략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 강연에서 “분절된 국가 AI 전략과 정책을 하나로 묶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연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 수석은 현재 적용 중인 정책들이 부처·지자체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어 효율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에 두고, 실무 총괄기구인 AI미래기획수석실, 그리고 정책 수행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3축 체계’를 제안했다. 이 구조는 전략 수립과 집행의 분리를 최소화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다는 것이 하 수석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in내년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단기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원천 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이라는 이름의 중장기 전략도 마련 중이며, 오는 9월 중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방향은 사람 중심, 포용적 민관 협력, AI 친화적인 정부 체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참여해,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중 갈등, 국내 경기 둔화 등이 겹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재정·산업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 발언했다. 특히 긴축성 재정 운영과 감세 기조가 내수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하며, 재정지출을 민간소비와 투자 촉진 방향으로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AI 통합 정책과 투자 확대는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향후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체계화되고, 민간 혁신과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