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증언으로 오픈AI 재판 본격화…‘비영리 약속’ 쟁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오픈AI를 둘러싼 핵심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며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와의 정면 대결이 본격화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오픈AI의 지배구조는 물론,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재판 초반 증언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선단체를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오픈AI가 처음 약속했던 비영리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기업가치 확대 쪽으로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 조직으로 출범했다. 공동 창립 멤버에는 머스크와 올트먼, 그리고 현재 사장인 그레그 브로크먼(Greg Brockman)이 포함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한다는 비전을 공유했지만, 이후 운영 방향을 두고 갈라섰다. 머스크는 2018년 조직을 떠났고, 현재는 올트먼과 브로크먼이 비영리 취지를 훼손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송은 2024년 제기된 것으로, 머스크 측은 법원에 올트먼과 브로크먼의 경영 배제와 함께 오픈AI를 다시 완전한 비영리 조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오픈AI는 머스크가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xAI 경쟁사를 흔들기 위해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xAI는 챗봇 ‘그록’ 개발사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머스크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고, 향후 올트먼과 브로크먼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FT)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도 법정에 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밖에는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몰렸고, 일부는 ‘Stop AI’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줄을 서기도 했다.

재판의 핵심은 창립 초기 공동 창업자들이 맺은 약속과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수천억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영리 법인 구조가 자선단체 관련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단순한 공동 창업자 분쟁을 넘어, ‘공익 AI’와 ‘상업 AI’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르는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시작 전 머스크와 올트먼 양측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공개 설전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평소 온라인에서 서로를 강하게 비판해온 두 사람은 재판 관련 발언을 삼가겠다고 동의한 상태다.

머스크 “오픈AI 출범의 중심 인물” 주장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브 몰로(Steve Molo)는 모두진술에서 머스크를 ‘천재 기술가’로 소개하며, 그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TSLA) 등을 통해 인류에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탐욕보다 인류 복지 개선 의지가 더 큰 사람이라는 점을 배심원단에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머스크도 이에 맞춰 자신은 사치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는 인류 생존을 위한 ‘생명보험’ 같은 역할을 하고, 테슬라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져왔다며, 질병 해결과 번영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스타트렉’식 유토피아와 ‘터미네이터’식 디스토피아의 갈림길로 묘사했다. 자신은 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기술 발전을 돕고 싶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측은 이런 발언을 통해 이번 소송이 단순한 지분 다툼이 아니라, 오픈AI의 설립 정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머스크는 또 오픈AI 창업 과정에서 자신이 ‘중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초기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조언과 핵심 연구자 영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당시에는 올트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자신만이 주요 빅테크 인사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티아 나델라에게 전화하면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이 대목은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초기 투자와도 맞물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오픈AI의 첫 상업적 확장 단계에서 핵심 후원자로 참여했고, 이번 소송의 피고로도 이름을 올렸다. 회사 측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자사의 투자금이 오픈AI의 사명을 추진하는 데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대형 비영리 운영 기반을 떠받쳤다고 주장했다.

오픈AI “머스크는 통제권 원했다” 반박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설명과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했다. 수석 변호인 빌 새빗(Bill Savitt)은 반대신문에서 머스크가 실제 기술 개발이나 일상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머스크의 역할을 창업 신화 수준으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오픈AI 측 주장에 따르면, 조직이 비영리 구조만으로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해 보다 전통적인 상업 구조로 전환하려 하자 머스크는 상당한 지분과 통제권을 요구했다. 회사와 핵심 기술 모두를 지배하려 했지만, 올트먼과 브로크먼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조직을 떠났다는 것이다. 오픈AI 측은 이를 두고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떠난 것”이라고 정리했다.

머스크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공동 창업자들이 영리 조직 전환과 함께 창업자들에게 동일 지분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불공정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라리 별도 회사를 새로 만드는 편이 맞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지보다, 오픈AI의 본래 약속이 법적·도덕적으로 얼마나 구속력을 갖는지를 따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초거대 AI 기업이 공익을 내세운 출발점에서 어떻게 상업화로 이동했는지, 그 전환이 정당했는지를 가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도 읽힌다.

실리콘밸리와 AI 업계가 이번 재판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픈AI의 소송전은 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비영리 모델과 상업 모델이 어떤 균형을 가져야 하는지 묻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과 거버넌스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