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 디지털 자산 기업 세금 개정 요구하며 재무부에 공식 청원

루미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세금 적용 방식 개정을 요구하는 공식 청원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으며, 디지털 자산 기업이 불공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2025년 5월 12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이끄는 공화당 상원의원 연합이 미국 재무부에 기업 대체 최소세(CAMT)가 디지털 자산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에 대한 주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청원서는 특히 회계 기준 ASU 2023-08과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CAMT 조항 간의 충돌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겨냥하고 있다.

CAMT는 3년 평균 조정 재무제표 소득(AFSI)이 최소 10억 달러인 기업에 15%의 최소세를 부과한다. 이 법들이 AFSI 계산 방식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있다.

AFSI는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회계 원칙(GAAP)이나 국제 재무 보고 기준(IFRS)을 기반으로 하며, 두 기준 모두 세금 정책을 위해 맞춤화되지 않았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기업이 디지털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세금 체계가 기업들로 하여금 실제로 받지 않은 잠재적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잠재적 이익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최근 채택한 공정가치 회계 방법으로부터 발생한다. 위원회의 기준은 AFSI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서한은 "이는 근본적인 공정성과 경제적 상식의 문제"라고 명시했다. "의회도 FASB도 기업이 미실현 디지털 자산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통한 규제 과도 개입의 교과서적 사례다."

서한은 이러한 세금 부담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원의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혁신을 억제하고 투자를 저해하며, 디지털 자산의 시가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회계 기준을 가진 외국 경쟁사에 비해 미국 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세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가 CAMT 체계를 조정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상원의원들은 재무부가 기업 디지털 자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실현 이익과 손실을 제외하도록 AFSI 정의를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재무부가 ASU 2023-08 적용으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이나 손실만을 제외하는 표적 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상원의원들은 또한 이전 선례에 주목했다. IRS의 2023년 공지인 Notice 2023-20은 CAMT 적용으로 인한 가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보험 업계에 임시 완화책을 제공했다.

서한은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공평한 대우와 시장 기능의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계 금융의 다음 시대에서 리더십을 양보할 위험이 있다."

청원서는 현재 규칙 하에서 미국 기업들이 현지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반면, 외국 기업들은 더 유리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