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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오는 6월 10일 CLARITY 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번 검토는 법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지기 전 중요한 절차다.
CLARITY 법안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SEC와 CFTC 등 감독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리플의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 법안이 "향후 규제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은 CLARITY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명확한 규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RS를 폐지하고 연방세를 국가 판매세로 대체하는 공정과세법(Fair Tax Act)을 선호하고 있다.
법안의 향방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루는 GENIUS 법안과도 연관돼 있다. GENIUS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CLARITY 법안도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 CFTC 위원장 티모시 마사드는 법률 용어를 재정의하기보다 SEC와 CFTC가 협력해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모호한 정의로 인해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러 암호화폐 단체들은 고객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디파이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도 함께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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