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Circle)의 최고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가 미 의회에서 최근 발의된 GENIUS 법안에 빅테크와 월가 대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지배를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디스파르테는 지난 6일 팟캐스트 '언체인드(Unchained)'에 출연해 "이 법안에는 내가 '리브라 조항'이라고 부르고 싶은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리브라'는 페이스북(현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로, 과도한 중앙집중성과 규제 회피 논란으로 글로벌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례다. 그는 이어, "비(非)은행 기업이 달러 연동형 토큰을 발행하려면 서클처럼 독립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독점금지 심사를 통과한 뒤, 재무부 산하 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행을 단순한 기술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공적 감독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취지다.
같은 기준은 은행에도 적용된다. 디스파르테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위한 법적 분리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자산은 위험 회피, 레버리지, 대출이 없는 회계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는 제이피모건(JPMorgan) 등 대형은행들이 제안해온 입금 기반 토큰 구상보다도 훨씬 보수적이라고도 덧붙였다.
디스파르테는 법안을 통해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 그리고 달러의 위상 그 자체"라며, 금융 인프라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신뢰와 통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