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스트래지, 집단소송 자진 철회로 승리…법적 불확실성 해소

비트코인(BTC)을 대규모로 보유한 트레저리 전문 기업 스트래지(Strategy)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원고 측 자진 철회로 마무리됐다. 이는 암호화폐를 기업 재무에 적극 활용하는 트레저리 기업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 공문서에 따르면 원고를 대표하는 주요 당사자인 미셸 클래리티(Michelle Clarity)와 메흐멧 지한 운루소이(Mehmet Cihan Unlusoy), 그리고 이를 지지한 투자자 아나스 함자(Anas Hamza)가 소송 철회 합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이번 철회는 '기각과 동시에 재기 불가'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소송을 다시는 제기할 수 없음을 뜻한다.

본 사건은 당초 집단소송을 전제로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클래스액션으로 공식 인증하지 않았다. 즉, 다른 투자자들이 포함된 전체 집단이 아닌, 일부 원고만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소송은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는 셈이다. 법무법인 두오로 랩스(Duoro Labs)의 수석 법률고문 브랜든 페릭(Brandon Ferrick)은 이에 대해 “이번 기각 결정으로 원고 측은 같은 이유로 두 번 다시 행동에 나설 수 없게 됐다”며 “사건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스트래지는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이는 다른 암호화폐 트레저리 운영 기업들에도 유사한 법적 리스크 감소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자산 보유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주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트레저리 기반 모델의 법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