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 주권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범죄 행위의 방패막이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 정가 일부에서는 모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DeFi와 같은 신흥 금융 기술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오히려 사이버 공격자나 범죄자들을 위한 ‘데이터 꿀단지’를 만드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세기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정보’이며, 이 정보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시스템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DeFi Education Fund는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Ipsos)와 함께 진행한 연구를 통해 미국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인식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수치로 입증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56%는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믿는 이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불신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구체적 사례에서 비롯된다. 지난 2017년 에퀴팩스(Equifax)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례는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전 인구의 절반 가까운 1억 5,000만 명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이후에도 정보 유출은 계속됐으며, 2024년 한 해에만 3,158건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보고됐다. 금융정보 유출은 단순한 위험이 아닌, 생활 속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뉴욕 퀸스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큰 거래를 할 때마다 감시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은 "나의 행동이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마치 ‘유죄 추정의 환경’처럼, 시민들이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DeFi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기술적 기반으로 설계한 DeFi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런 철학은 1990년대 정보기술 발전 초기, 'PGP' 암호 기술의 개발자 필 짐머만(Phil Zimmermann)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이미 수십 년 전 "기술의 발전은 프라이버시의 기존 상태마저 흔들어놓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DeFi 기술자들에 대한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 미국 의회는 DeFi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규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 대신,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믹서 규칙’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설계할 수 있어야 국민 개개인의 정보 주권도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강조돼야 할 점은, 미국이 여전히 ‘자유의 등불’로 기능하길 원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는 바뀌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이 있다. 이제는 행정부나 의회가 이 프라이버시를 신기술과 충돌하는 요소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금융생태계 구축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