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무기가 된 블록체인…권위주의는 우회로, 민주주의는 규제로 대응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한 실험 대상이 아닌, 핵심 전략 자산으로 삼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접근법은 상반되지만, 모두가 블록체인을 통해 국가 전략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 랩스(TRM Lab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부터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경제 및 안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가 국가 정책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경 없는 블록체인, 권위주의 국가의 무기화

TRM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SWIFT, 미 달러, 글로벌 은행망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를 적극 활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TRM은 북한 정부가 조직한 해킹조직들이 지난해 2월 발생한 바이비트(Bybit) 해킹을 포함해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거래소, 디파이(DeFi), 브릿지 해킹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훔친 자금을 믹서와 다양한 블록체인을 통해 세탁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뒤 아시아 지역 장외 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결국 이 자금은 평양의 미사일 및 핵개발 프로그램에 재투입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러시아는 보다 다양화된 경로를 선택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 제재 대상이 된 이후, 디지털 자산은 크로스보더 결제 수단, 친러 단체의 자금 조달, 에너지 기반 대규모 채굴 등 서방 금융망과는 무관하게 외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란 역시 2019년 비트코인(BTC) 채굴을 합법화한 뒤 국내 채굴된 코인을 수입 대금 결제에 사용하며, 미국 및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를 효과적으로 우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선진국은 규제 강화와 투명성에 초점

TRM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접근법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은 암호화폐를 ‘윤곽 없는 자산’이 아닌, 금융 시스템 내 감독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미카(MiCA) 규제 체계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전면적인 라이선스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한 상태다. 미국 또한 핀센(FinCEN), OFAC, FBI 등 주요 조직이 랜섬웨어 몸값 추적, 제재 이행 등에서 암호화폐 분석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민간 기업과 손잡고 규제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해킹 피해를 거울 삼아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여러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화 준비금 등 기술을 실험하며,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을 흡수하되 통제권은 정부가 유지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암호화폐, 지정학 무기의 양면성

TRM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모두 공개되고 추적 가능하다는 특성을 강조하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보는 힘’에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강력한 분석력과 국제 협력 없이는 그 투명성을 활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는 디지털 자산을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로 활용하고, 민주주의 국가는 그것을 투명성을 위한 ‘도구’로 다룬다고 강조했다. 향후 디지털 자산이 성숙하면서 이러한 전략 간의 ‘갈림길’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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