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 Qoin 운영사에 134억 원 벌금…무허가 영업·허위 홍보 적발

호주 금융감독원, Qoin 운영사에 약 134억 원 벌금 부과…무허가 영업 및 허위 홍보 제재

호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연계 지갑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한 기업에 134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 집행 강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금융 서비스 회사 BPS 파이낸셜(BPS Financial Pty Ltd)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및 금융서비스법 위반으로 1,400만 호주 달러(약 13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자체 디지털 토큰 ‘Qoin’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Qoin 월렛’을 운영하면서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없이 상품을 발행하고 투자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BPS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실이다. ASIC은 BPS가 Qoin 월렛을 무현금 결제 수단으로 홍보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정부 승인 또는 등록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고위 경영진까지 관여했으며 내부 준법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BPS에 대해 무허가 영업으로 130만 달러(약 18억 7,800만 원), 허위 홍보 행위로 800만 달러(약 115억 5,920만 원)의 벌금을 각각 별도로 부과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금융 서비스 영업을 금지하고, Qoin 앱 및 웹사이트에 법원 명령에 따른 공지문 게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ASIC이 부담한 대부분의 소송 비용 역시 BPS가 부담해야 한다.

BPS는 Qoin 월렛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Qoin 토큰은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디지털 자산 또는 현금으로 쉽게 교환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만적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2024년과 2025년의 판결에서 불법성을 인정했다.

ASIC 조 롱고(Joe Longo) 위원장은 “암호화폐 상품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적법한 라이선스와 권한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SIC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온건한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테이블코인과 랩드토큰 유통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중개업체가 운영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과 규제 부담 완화라는 균형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BPS 사건은 향후 호주 및 다른 국가의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 강화 흐름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남겼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 토큰 발행과 관련된 기만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며,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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