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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감독에서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관행’의 인정 기준을 정의하고 감독상 지적 사항 발부 기준을 조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행했다. 크립토 업계가 문제 삼아 온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약화 흐름으로 읽힐 수 있는 사안이다.
OCC와 FDIC는 2026년 8월 27일 공동 발표에서 은행 감독상 ‘unsafe or unsound practices’ 기준을 명확히 하는 최종 규칙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감독 당국의 재량을 줄이고, 중대한 금융 위험과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맞추려는 취지다.
FDIC는 지난해 10월 OCC와 공동으로 낸 제안 규칙에서 해당 용어를 예금보험법 제8조상 감독·집행 권한 적용 기준으로 정의하고, 감독상 지적 사항 발부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의장도 올해 3월 연설에서 OCC와 함께 관련 규칙안을 냈으며 최종화 이후 검사 지침을 갱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디지털자산 기업이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됐다는 업계 주장과 맞물려 쓰이는 표현이다.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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