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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에서 발이 묶이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불투명한 규제 탓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제도 미비가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목은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코빗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규제가 없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약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업체들이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조차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적 지위나 인허가 체계가 없어,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여러 법률과 충돌할 위험도 크다. 이로 인해 발행사는 물론, 수탁하거나 결제 시스템에 연동하려는 기업들까지 법적 불확실성과 제재 리스크를 우려하며 사업화를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빗은 "규제가 정비된 후에야 움직이는 현재 시스템은 너무 수동적"이라며 "이제는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제도 유연성을 키움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기업도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