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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사기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하지 않은 피고로부터 약 1억 5,29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 연방지방법원이 6월 3일 SEC 측에 유리하게 제출한 ‘기본 판결(default judgment)’ 결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키스 크루즈(Keith Crews)라는 인물이다.
SEC는 2023년 8월 크루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방어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 티파니 존슨(Tiffany Johnson)은 SEC에 손해배상 성격의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존슨 판사는 크루즈가 불법적 행위를 통해 얻은 순이익 53만 달러(약 7억 3,670만 원)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며, 여기에 사건 진행 전 벌어진 이자 5만 1,000달러(약 7,090만 원)와 별도의 민사 벌금 53만 달러(약 7억 3,670만 원)를 추가로 부과했다.
또한, 법원은 크루즈에게 미국 증권법을 향후 영구적으로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치는 SEC가 피고인의 불응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힌 사례로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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