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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혼합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을 둘러싼 재판에 대해 웹3 전문 벤처캐피털 패러다임(Paradigm)이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패러다임은 6월 13일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로만 스톰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검찰이 그가 자금이체 사업을 '고의로' 영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코드 작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자금세탁에 가담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견서는 자금이체업이란 단순한 기술적 서비스를 넘어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고의로 송금했는지, ▲범죄 수익으로 지목된 자금을 알면서도 취급했는지, ▲관련 자금의 실질적 통제권을 가졌는지 등이 핵심 요소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스톰이 자금이체업자로서 위법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패러다임의 입장이다.
의견서 제출은 직접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3자가 법적 해석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행위다. 이번 의견서는 단순한 지지 표시를 넘어, 디지털 자산 개발자들이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업계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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