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첫 통과…'1:1 실물담보' 의무화 주목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초석이 될 법안을 가결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6월 17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는 ‘GENIUS 법(Governance of Entities Navigating the Issuance of United States Stablecoins Act)’이 찬성 68표, 반대 30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약 6주 전 처음 발의한 이후 초당적 합의를 통해 상정됐다.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하원이 별도로 추진 중인 ‘STABLE 법안’과 병합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양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마련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담고 있다.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그리고 발행된 코인에 대해 미국 달러화나 단기 국채 등 실물 자산에 의한 ‘1:1 준비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달러(약 139억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동일 금액에 대한 준비금을 실물자산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1:1 실물담보’ 조항이 오히려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미 재무부 단기채로 쏠릴 경우, 채권시장에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상원 통과는 미국 내부에서도 암호화 자산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하원에서의 법안 조율과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향배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