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편입 논의…美 디지털 자산 제도화 본격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방향 전환에 착수하면서, 퇴직연금에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SEC 의장 폴 앳킨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에 대한 퇴직연금(401k) 투자 허용 가능성과 관련한 기관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앳킨스 의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SEC 내에서 진행 중인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활동을 소개하며, 이미 시작된 규제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밈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SEC는 토큰화(Tokenization)를 위한 혁신적 예외 규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유지하되,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감독 권한은 새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으로 공식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SEC는 이 분야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게 된다.

핵심 쟁점은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를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앳킨스 의장은 “사람들이 어떤 투자에 참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시(disclosure)'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퇴직연금처럼 중장기 상품에는 보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EC는 노동부와 협력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백악관은 퇴직연금 투자 대상을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 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행 시 일반 대중이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으로 장기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앳킨스는 지난 4월 SEC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안되었던 12개 이상의 규제안을 철회하는 대대적인 방향 전환에 나섰다. 향후에는 임원 보수 공시 규정, 사모펀드 보고 의무 완화, 헤지펀드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 허용 등 추가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SEC는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투명성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하는 규제안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SEC의 행보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 내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