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디지털자산 규제 본격 논의…CBDC 제한·CFTC 인사안 포함

미국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시 회기 일정에 돌입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법안들이 재논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정립법안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한 조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후보 지명안 등이 포함돼 있어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원과 상원은 119차 회기의 정규 일정을 따라 수 주간 휴회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었다. 특히 디지털자산 산업의 명확한 규정 수립, 바이든 정부가 지명한 브라이언 퀀텐즈(Brian Quintenz)의 CFTC 위원장 내정 검토, 그리고 CBDC 발행을 제한하려는 법안까지 모두 진전 없이 멈춰 있었다.

이번 회기 재개에 따라 공화당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7월 하원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민주당 의원 78명도 이에 동참하면서 초당적 관심을 입증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 세부 조정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자로, 이번 시장구조 법안의 상원 통과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기존보다 덜 제한적이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으며, 관련 업계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미 의회의 입법 추진 방향은 암호화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에게는 장기적인 투자 판단과 사업 확장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상원의 구체적인 논의와 표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적잖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