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전쟁 억지 경제 무기'로 부상…정부 인플레이션 역이용 비판 확산

서지우 기자

2025.09.29 (월) 05:22

암호화폐 저자 아담 리빙스턴은 비트코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전쟁 재정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 발행과 중앙은행 권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비트코인을 둘러싼 경제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비트코인, '전쟁 억지 경제 무기'로 부상…정부 인플레이션 역이용 비판 확산 / TokenPost.ai

비트코인(BTC)은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탈중앙화된 중립적인 화폐로, 정부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숨은 세금을 제거함으로써 전쟁 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암호화폐 저자 아담 리빙스턴(Adam Livingston)은 이러한 화폐적 속성이 정부의 무분별한 전시 재정 확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빙스턴은 20세기 세계대전을 예로 들며, 이 시기 중앙은행 제도의 부상과 금본위제 해체가 전쟁 확대의 핵심 촉매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는 만약 정부가 직접적인 세금 형태로 전쟁 비용을 국민에게 부과했다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폐 발행 기반의 법정화폐(fiduciary money)가 무한 전쟁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역사적 사례로는 13세기 중국 송나라 시기의 지폐 붕괴와 18세기 프랑스 할당지폐(Assignats)의 초인플레이션을 들었다. 두 경우 모두 국가가 재정 능력을 초과해 전쟁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면서 통화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리빙스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화폐 주권은 곧 정치 권력이다. 정부가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시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물리적 폭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쥐는 셈이다. 다시 말해, 법정화폐는 모든 현대 전쟁의 조용한 공범이다."

이 발언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무제한인 통화 발행을 기반으로 전쟁 준비 및 수행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달러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권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 이슈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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