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비트코인(BTC) 로비 단체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BPI)’가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일상 거래에 대한 소액 면세(de minimis exemption)를 제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PI 전략 책임자 코너 브라운(Conner Brown)은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소액 면세 조항이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성장을 억제하는 결정이며, 비트코인을 실사용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고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7월 신시아 루미스(Sen. 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300달러(약 44만 원)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연간 총 5,000달러(약 738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암호화폐를 통한 자선 기부에 대한 세금 면제, 작업증명(PoW) 방식의 채굴 및 지분증명(PoS) 스테이킹으로 획득한 자산에 대한 세금 이연(유예)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BPI는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비트코인의 실질적 유통과 대중 채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미국 세법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BTC 지지자들은 이처럼 소액 이용에 대한 세금 면세가 허용돼야만 비트코인이 단순 ‘가치 저장 수단’에서 벗어나 실질적 ‘교환 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표준’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편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주요 법안의 처리 여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우호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보다 과감한 세금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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