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형 스테이블코인에 예금 유출 경고…당국은 '실증 부족' 선 그어

은행, 금리형 스테이블코인에 '뱅크런' 우려…당국 "실증 부족"

미국 은행들이 금리가 붙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금융·정책 전문가들과 규제 당국은 아직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대형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증가가 시중 예금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3,081억 5,000만 달러(약 442조 5,207억 원)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의 3분의 1만큼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우려는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CLARITY 법안’을 논의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리 지급 기능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이탈 영향은 아직 '이론적'

브루킹스연구소의 애런 클라인(Aaron Klein) 수석연구원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나 비달러권 자산 보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은행 예금이 실제로 빠져나갔다는 실증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 역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EBA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유럽연합 내에서 주로 암호화 생태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소비자 활용도는 낮다”며 “통화 대체나 자본 유출, 달러화 쏠림 현상 등의 위험은 현재로선 없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클라인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기존 금융 시스템만큼 활용된다면, 예금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 약화와 신용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BA 역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할 경우, EU와 비EU 발행자 간 공동 발행 구조에서 금융 안정성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뱅크런’, 규제 차익, 법적 충돌, 감독 공백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유로화 기반 금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중 중앙은행 정책 격차…산업계는 반발

일부 중앙은행 관계자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 내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는 “유로화 기반의 토큰화된 예금과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은 대체 자산 의존도를 낮추고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여전히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규제 장치를 통해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의 보수적인 정책이 오히려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매트릭스마켓(Mega Matrix)의 시장 책임자 콜린 버틀러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을 금지하면, 자금이 미국 규제 밖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 제러미 알레어 또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이 은행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자가 오히려 사용자 유치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알레어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스카이브리지캐피털(SkyBridge Capital)의 창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의 경쟁을 원하지 않아 이자 제공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에 이자를 허용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수익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막고 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어떤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예금 이탈 촉발 가능성, 현실화 여부가 관건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은행 예금을 흡수할 수 있느냐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나, 금리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과 확산 속도에 따라 금융 시스템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주목할 문제다. 은행과 정책 당국, 업계 간 견해차가 뚜렷한 만큼, 관련 법안 논의는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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