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자본 규제 완화… 대형 은행 부담 4.8% 경감

토큰포스트

2026.03.20 (금) 05:56

연준이 대형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며 자본금 부담을 4.8% 낮출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출 및 투자 활동을 예상할 수 있다.

연준, 자본 규제 완화… 대형 은행 부담 4.8% 경감 /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며,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이 현재보다 4.8%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은행들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바젤Ⅲ 규제 협약에 따른 조치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젤Ⅲ 협약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규제 기준으로,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 자본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은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소형 은행들의 자본 요건은 7.8% 감소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중소형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 부담을 덜게 되어 경영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연준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편안을 주도한 보먼 부의장은 이 개편안을 통해 은행들의 안전성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를 반대한 바 이사는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자본 규제 완화 조치는 9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금융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좀 더 적극적인 대출 및 투자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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