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LARITY Act 상원 관문 통과…암호화폐株 랠리의 본질은 ‘규제 명료성 프리미엄’

미국 암호화폐 규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H.R.3633, 이른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을 15대9로 통과시키고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시장구조 법안으로 설명했다. 약 1년 가까운 교착과 협상 끝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표결은 단순한 위원회 통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표결 소식 이후 코인베이스는 보도 시점 기준 약 9%, 스트래티지는 약 8%, 로빈후드와 갤럭시디지털은 각각 약 6%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기업에 붙어 있던 ‘규제 불확실성 할인’이 일부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법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적어도 “미국이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먼저 가격을 매겼다.

CLARITY Act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미국 규제의 오래된 질문, 즉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가”에 대해 법적 경계를 세우는 데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법안은 SEC와 CFTC의 관할을 구분하고, 디지털자산 발행·거래·중개·공시 체계에 맞춤형 규율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규정보다 집행이 먼저인 ‘소송 중심 규제’에 가까웠다. 이번 법안은 그 구조를 법률 중심의 시장 인프라로 바꾸려는 시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5월 수정안은 기존보다 긴 309쪽 분량으로 확대됐고,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제공 문제, 검증자·오라클·노드 운영자 등 디파이 인프라 참여자 보호, 토큰화 증권, 고객자산 보호, 자금세탁방지 조항 등을 포함한다. 스테이블코인 조항은 ‘보유만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제한하되, 실제 거래나 플랫폼 이용에 따른 보상은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의 예금 이탈 우려와 암호화폐 업계의 상품 설계 자유 사이에서 나온 정치적 타협이다.

다만 이번 표결을 ‘최종 승리’로 보기는 이르다. 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상원 농업위원회 소관 내용과의 조율, 하원 통과본과의 정합성 확보, 최종 대통령 서명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갤럭시는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 확보와 하원안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즉, 위원회 통과는 강한 신호지만 법제화까지는 아직 몇 개의 관문이 남아 있다. 국회의 시계와 시장의 시계는 늘 다르다. 시장은 먼저 뛰고, 의회는 늘 구두끈을 묶는다.

정치적 변수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와 암호화폐 사업 간 이해충돌,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주(州) 단위 투자자 보호 약화 가능성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위원회 발언에서 해당 법안이 소비자·투자자·국가안보·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암호화폐 관련 윤리 조항 부재도 문제 삼았다. 이 논쟁은 본회의 단계에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의 전략적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규칙 아래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가’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 커스터디, 브로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토큰화 증권 사업자에게 모두 중요한 전환점이다. 법이 통과되면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더 높은 준법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사가 진입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얻게 된다. 규제는 비용이지만, 불명확성은 더 비싼 비용이다.

한국 시장에도 시사점은 작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거래 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6년 1월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CLARITY Act 논의는 한국이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인 시장 참여, 토큰화 증권 제도를 설계할 때 비교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랠리는 암호화폐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느냐”보다 “암호화폐 산업이 어느 법 아래 성장하느냐”를 보기 시작했다. CLARITY Act가 최종 통과된다면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은 소송의 계절에서 규칙의 계절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본회의에서 좌초된다면 이번 주가 상승은 다시 정책 프리미엄이 빠지는 되돌림을 맞을 수 있다.

이번 표결은 암호화폐 산업에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투기 열풍의 시대는 지나가고, 제도권 경쟁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 승자는 코인을 많이 가진 기업이 아니라, 규칙이 생겼을 때 가장 빨리 적응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