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회복세 가속화, KOSPI 7,000선 돌파 눈앞

재정경제부는 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경제 성과로 성장률 반등과 증시 상승, 민생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충격을 딛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7%를 기록해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복 흐름이 단순한 숫자 개선이 아니라 성장과 세수, 내수, 기업 실적이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세 수입은 2023년과 2024년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37조4천억원 늘었고 올해는 41조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 고용도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 취임 전 10개월 동안 비수도권 일자리가 전년 대비 3만6천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취임 후 10개월 동안에는 16만6천개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내외 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투자은행 8개사의 평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한국개발연구원은 1.9%에서 2.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대외 지표에서도 정부는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1년 전보다 세 계단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738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정부 출범 이후 7,000선을 열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가총액 순위도 세계 13위에서 지난주 7위까지 상승했다가 이날 기준 8위를 기록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2023년 월평균 4조3천억원에서 올해 4월 8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함께 언급됐다.

물가 정책은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비교적 자세히 설명됐다. 정부는 중동전쟁과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속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주요국보다 낮은 2%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를 병행해 3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2월부터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교복, 관리비, 학원비, 통신비처럼 가계가 자주 지출하는 품목을 집중 점검했다. 식용유 가격은 6.7%, 밀가루는 4.6%, 설탕은 4.4% 각각 내렸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를 중심에 두고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반등과 물가 안정이 핵심 성과로 제시됐지만, 이런 흐름이 실제로 민간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증시와 수출, 세수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대외 여건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회복세를 얼마나 넓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정책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