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달러 미 부채, 이자·복지 압박 키웠다

미국 총공공부채가 8월 18일 40조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재정 논쟁은 감세 책임론을 넘어 의무지출 확대, 순이자 부담, 장기 국채시장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

미 재무부 재정데이터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총공공부채는 40조474억2577만달러(약 5경5345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대중 보유분과 정부 간 보유분을 합친 총액이다.

로이터는 같은 통계를 토대로 대중 보유분이 32조2660억달러(약 4경4592조원), 정부 간 보유분이 7조7820억달러(약 1경755조원)라고 전했다. 시장이 금리와 민간 투자 부담을 따질 때 주로 보는 수치는 총공공부채가 아니라 대중 보유 연방부채다.

이번 수치는 미국 총공공부채가 처음 40조달러 선을 넘었다는 앞선 보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에도 핵심은 40조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부채 구성이었고, 이번에는 그 부담이 예산 전망과 시장 반응으로 이어졌다.

논쟁의 출발점이 된 글은 베로니크 드 뤼지(Veronique de Rugy)의 의견 칼럼이다. 그는 부채 40조달러 돌파를 세금감면 책임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지출 문제가 더 크다는 취지로 썼다.

다만 공식 전망을 함께 놓고 보면 원인을 한쪽으로만 정리하기 어렵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6~2036년 전망에서 2026년 총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 2036년 24.4%로 제시했다.

CBO는 같은 기간 대중 보유 연방부채가 GDP 대비 101%에서 120%로 오를 것으로 봤다. 순이자 지급도 GDP 대비 3.3%에서 4.6%로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지출과 이자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복지 재정도 압박 요인으로 남아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서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 고갈 시점을 2032년으로 제시했다. 고갈 이후 지급 가능 비율은 78%로 봤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메디케어 파트 A인 병원보험 준비금이 2033년에 고갈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 예산에서 장기 지출 압력을 키우는 대표 항목이다.

미 재무부는 채권시장 유동성 대응에도 나섰다. 재무부는 8월 19일 장기물 유동성 지원용 바이백 규모를 운용 단위당 최대 20억달러(약 2조7640억원)에서 최소 40억달러(약 5조5280억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새 규모는 9월 9일부터 적용되며 현 분기 환매 기간인 11월 4일까지 유지된다. 바이백은 재무부가 이미 발행한 국채를 되사는 방식으로, 특정 만기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는 시장 안정 장치로 쓰인다.

시장은 즉각 안정되지는 않았다. 로이터는 재무부 발표 뒤에도 10년물 금리가 4.70%, 30년물 금리가 5.249%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바이백 확대를 장기 해법보다 단기 유동성 처방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달러 약세와 대체자산 움직임도 이어졌다. AP는 같은 주 금과 비트코인(BTC)이 강하게 반등했다고 보도했다. BTC는 7만7000달러(약 1억641만원)를 넘었고, 코인글래스(CoinGlass) 기준 공매도성 크립토 포지션 40억달러(약 5조5280억원) 이상이 청산됐다.

이는 미국 재정 우려가 크립토 시장에도 변수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BTC 반등을 부채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달러 흐름, 금리 기대,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공개 인터뷰에서 40조달러라는 숫자 자체를 과장할 필요는 없고 미국은 성장으로 이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CBO 전망은 성장만으로 부채 부담이 자동 완화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중간선거 10주 앞두고 부채한도와 시장 반응을 다시 보는 논의도 같은 맥락에 있다. CBO가 제시한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000억달러(약 5경6800조원)다. 40조달러 돌파가 곧바로 디폴트 임계치를 뜻하지는 않지만, 미국 국채와 달러, 금, BTC를 함께 보는 시장의 계산은 더 복잡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