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쉘 컴퍼니는 떠나라”…싱가포르, 디지털 자산 기업에 실체 요구하며 규제 강화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지로서 오랜 시간 유지해온 '기업 친화적' 명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유연한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면서 웹3 기업의 실질 운영 여부를 강하게 요구하는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 조치는 증대된 규제 회피 사례와 글로벌 암호화폐 붕괴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에게 새로운 지형을 제시하고 있다.

MAS(싱가포르 통화청)는 2025년 6월 30일부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Part 9)에 따라 DTSP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지급서비스법(PSA)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PSA는 싱가포르에서 국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라이선스를 요구했으나, 다수의 기업이 ‘쉘 컴퍼니’ 형태로 등록지만 유지하며 활동해온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타이거리서치 보고서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3AC(Three Arrows Capital)의 붕괴를 계기로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DTSP 체계는 사용자 위치나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싱가포르에 실질적 기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디지털 자산 기업에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법인만 등록해 둔 기업뿐 아니라, 싱가포르 내에 거주하며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하는 개인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MAS는 실질적인 사업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는 라이선스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타이거리서치는 이를 통해 싱가포르가 ‘신뢰 기반 디지털 금융 허브’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기준 강화는 제도권 내 규범을 따르는 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운영 체계와 자금 흐름이 다소 불명확한 프로젝트들은 사업 중단 또는 관할 이전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보고서는, 홍콩, 아부다비, 두바이 등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지들 역시 자금세탁방지, 자본 요건 등 각종 제도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에 단순한 회피 수단은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변화는 웹3 산업 내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타이거리서치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규제 회색지대에 의존한 성장 모델을 종료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DTSP 제도의 도입 여부가 단순한 규제 전환을 넘어 글로벌 웹3 생태계 재편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