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코 제도화, STO 법안 처리, 규제 개편” —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 패널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목소리를 냈다.

9월 22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규제 환경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블루밍비트 김산하 대표가 모더레이터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의원들은 먼저 자신들이 직접 발의하거나 참여해 온 입법 활동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017년 이후 블록체인 산업이 암흑기를 겪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방패이자 동시에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AI를 발전시키고 한국도 독자적인 AI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처럼 스테이블코인도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가져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성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보장하고 편의성은 혁신 기업들이 다양한 사용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수출 기업들이 무역 대금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활용하면 환전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외국인들도 K-컬처, K-의료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 원화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 논의 상황을 공유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원스코’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했듯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과제이며 반드시 신속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토큰증권) 법안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했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크다”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제도화 지연으로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 초안은 이미 수년 전 마련돼 있었고 이제는 실행력을 갖고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 생겨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힐 수 있다”며 “결국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얻고 투명성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STO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자리 잡은 만큼, 한국 역시 뒤처지지 않고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디지털 자산 거래 구조가 지금처럼 각 거래소가 개별 상장을 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브로커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산 상장, 관리 행위, 브로커 서비스, 등 담당 주체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구조가 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몇몇 주요 플레이어가 사실상 독점 구조를 만들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장 구조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상장 관련 사고도 반복되고 규제 당국이 산업 전반을 제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스타트업과 트레이딩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의 균형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산업과 같은 혁신 분야에서는 가드레일을 세워주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장치를 두되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혁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가 없으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지나친 규제는 산업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이어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규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만 제한하고 새로운 혁신은 관대하게 지원하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확대가 함께 가면 좋지만 때로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지나치게 느슨하게 하면 사기 등 부작용이 늘어나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저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 조치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산업이 먼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국은 이미 은행 계좌와 금융 신용 체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사업 주체의 자율 규제 구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제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주체와 유통 주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면서 “감독과 사업 주체를 분리해 제도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해서 민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화이며 그 방향은 시장 정합성과 글로벌 정합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 글로벌 정합성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로 인해 이미 홍콩, 미국 등 입법 주요 인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발목을 잡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방향성은 같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계류됐던 법안을 발의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투자가 특정 영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까지 참여할 수 있어야 시장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STO 도입이 특히 중요하며 부동산 장부화와 등기 시스템이 잘 갖춰진 한국은 부동산 STO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이 샌드박스를 선심 쓰듯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EastPoint:Seoul 2025)’는 프라이빗 웹3 콘퍼런스로, 해시드와 블루밍비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공동 호스트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정책 핵심 인사, 글로벌 규제 기관 수장, 테더·서클 주요 관계자, 국내 3대 정당과 시중은행, 전통 금융 기업, 대형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석해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금융의 접점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