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CLARITY법 통과, 달러 패권·국가안보 문제"…상원 입법 촉구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을 상대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개 압박했다. 달러 기축통화 지위 수호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소위원회(금융서비스·일반정부 분과)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2027 회계연도 재무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였으나, 의원들의 질의가 암호화폐 입법 현황으로 향하면서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 "기술 패권국이 결제 패권국 돼야"

베선트 장관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경제적·안보적 명제로 동시에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금융 분야에서 모범 관행과 건전성을 선도할 때—은행 시스템이든 증권이든,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든—미국이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관은 블록체인을 핵심 결제 인프라로 규정하며, 해당 영역에서의 미국 우위 확보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세계 기술 패권국이다. 우리는 세계 결제 패권국이 돼야 한다"는 발언이 청문회장에서 나왔다.

JUST IN: 🇺🇸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tells the Senate we need to pass Bitcoin & crypto market structure legislation.

"The US has to lead here. We're the technological leader in the world, we should be the payments leader in the world." pic.twitter.com/1hlfrYeToY

— Bitcoin Magazine (@BitcoinMagazine) April 22, 2026

또한 암호화폐 활동을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달러 기축통화 지위 강화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 하원 통과 후 상원서 멈춘 CLARITY법

현재 입법 진행 상황은 순탄치 않다.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은 2025년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해 같은 해 9월 상원 은행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상원 은행위원회는 주택 법안에 집중하는 사이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2026년 1월 독자적인 디지털상품중개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을 12대 11 당파 표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 상원 위원회의 법안과 하원 통과 법안을 최종 단일안으로 통합해야 대통령 서명까지 도달할 수 있어, 협상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 "규제 공백이 개발자들을 아부다비·싱가포르로 내몰아"

베선트 장관은 지난 4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개발자들을 명확한 규정을 갖춘 해외 법역으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부다비와 싱가포르를 구체적 사례로 거론하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언은 2025년 7월 서명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 Act에 이어 시장구조 법안으로 입법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 초당적 합의가 최대 과제

초당적 지지 확보는 여전히 최대 난관이다. 상원 농업위원회의 1월 표결은 존 부즈먼(John Boozman) 위원장(공화·아칸소)과 코리 부커(Cory Booker) 민주당 간사(뉴저지)의 협상이 결렬된 끝에 당파적으로 처리됐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CFTC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 등 미결 쟁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초당적 합의 도출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