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리플·퍼스트디지털 한자리에…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해법 논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국내 정책·금융·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민병덕 의원과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하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디지털통화거버넌스그룹(DCGG)이 공동 주관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도 행사 후원에 참여하며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탰다.

행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다루는 정책 세션을 시작으로, 글로벌 발행사 기조강연과 금융권·업계·정책 관계자들의 라운드테이블이 예정되어 있다. 전체 사회는 유순덕 한세대 교수가 맡았다.

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세미나에 테더, 리플, 퍼스터디지털 같이 세계 디지털 자산 변화를 주도하는 플레이어들이 함께 했다며 "국내 디지털 자산 업계는 스타트업의 갖은 노력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 정부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며 "적절한 시기에 맞게 물꼬를 터주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을 통해 산업 육성, 시장 조성에 힘써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작년 160조원이 해외로 이탈됐다며 "아직 디지털 자산 시장에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여건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토대로 육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업계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국회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토큰포스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코인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계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제와 송금, 기관 간 정산을 넘어 에이전틱 커머스로까지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인프라 전반을 재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를 넘어 에이전트 페이먼트와 커머스로 확장되고 있고, 국경 간 송금도 몇 초 단위 정산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토큰화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금융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민간 디지털 자산을 넘어 미국의 디지털 영향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제와 정산, 데이터가 달러 네트워크에 축적될 수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 금융과 통화 질서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원화의 입지와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원화의 활동을 촉진하는 공격적 수단"이라며, 안정 장치이자 자금 흐름을 국내로 유도하는 통로, 공적·사적 영역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활용 측면에서는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활용 사례는 가장 먼저 생활과 산업 현장이 돼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넘어 단골 코인과 같은 형태의 상용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과 자본 회전 개선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짚었다. 민 의원은 K콘텐츠를 통해 이미 글로벌 플랫폼을 확보한 한국이 결제·정산 영역에서도 국경의 제약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결제를 넘어 글로벌 팬덤 결제와 크리에이터 경제까지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으며, 또한 규제와 시장을 동시에 설계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여러 국가와 협력해야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민 의원은 "누가 쓰임과 시장 설계, 표준을 세우느냐가 관건"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를 통해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원스코를 통해 우리의 결제 인프라를 혁신하고 달스코의 쓰나미에 대비하며 단골 코인과 K콘텐츠 같은 현실적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아시아 협의체를 통해 지역 질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 비로소 디지털 자산 시대의 소비 시장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선도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국회 세미나에서 환영사하는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 / 토큰포스트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과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미나의 의미와 기대를 전했다.

김기흥 회장은 "지금 하반기에 디지털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은행과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가 경제도 생각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산업계는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디지털 기본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회장은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금융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디지털 전환의 정점에 서 있다"며 "과거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됐다면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경제와 디지털 생태계를 잇는 혈관이자 국경 없는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EU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빠르게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규제 사례들을 살피고 한국이 가진 우수한 IT 인프라와 결합해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구체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한국형 제도 설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패널 토론 세션들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액시스 김태림 대표변호사가 '글로벌 규제 모범사례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슈아 타운슨 디지털통화거버넌스그룹(DCGG) 글로벌 정책 총괄이 유럽연합(EU) 미카(MiCA) 규제와 차별화된 영국 규제 방향의 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기조강연도 이어진다. 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혁신과 아시아 시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은 영상 강연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규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은 총 세 개의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 '금융혁신과 디지털 자산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유재훈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성기철 전 경기도 경제기획관,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 최수혁 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이 참여해 금융혁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부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라운드테이블'은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레오나르도 레알 테더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CCO), 자일스 딕슨 테더 글로벌 규제·라이선싱 총괄, 조슈아 타운슨 DCGG 글로벌 정책 총괄, 티모시 신 DCGG 한국 정책 총괄, 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CEO 등이 참여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규제 흐름을 논의할 예정이다.

3부 '한국의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공동대표, 조진석 KODA 대표, 이윤호 카이아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CEO, 타카토시 시바야마 레저 APAC 총괄 등이 참여해 한국 시장의 제도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제도 정비와 산업 육성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정책·산업·시장 관점에서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발행사·거래소·커스터디·금융권·정책 관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만큼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