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무역협상 본격화…英과 첫 합의, 관세는 여전히 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 간의 첫 번째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향후 진행될 50여 개국과의 협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의 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미국이 부과 중인 10% *상호주의 관세*가 유지되면서 실제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0%의 기본 관세를 최저 기준선으로 설정했고, 이는 앞으로 체결될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에서도 이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기본 관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평균 미국 관세가 두 자릿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미국 내 실질소득에 타격을 입히고,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이 같은 관세 부과가 중앙은행의 물가 통제 및 고용 안정이라는 핵심 목표에 부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요 교역국 대부분에 10% 관세를 적용하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고,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영국과의 협상이 완전한 무역 협정보다 부분적 합의, 즉 *거래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향후 협상 패턴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무역 협력의 플랫폼이 마련된 것"이라며, 추가 세부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이치뱅크는 "본격적인 무역 협정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재 흐름은 기본 틀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프레임워크 중심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협상 역시 주목할 대상이다. 미국 무역 파트너 가운데 대중 관세가 가장 높은 중국과는 이번 주말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어, 향후 협상 태세와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경기 추이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시간은 부족하고, 관세 유예 조치는 오직 7월까지다. 그 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국가와 무역 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틀이 실질적인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영국 사례는 향후 무역 협상의 *모범 사례이자 시험대*로, 다음 협상 들을 판가름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