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90억 달러 예산 삭감 통과…트럼프 '공영방송 축소' 밀어붙였다

김민준 기자

2025.07.18 (금) 23:49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등 포함한 90억 달러 감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DOGE 태스크포스가 비효율적 예산 항목을 식별한 결과다.

美 의회, 90억 달러 예산 삭감 통과…트럼프 '공영방송 축소' 밀어붙였다 / TokenPost.ai

미국 의회가 7월 18일(현지시간)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예산을 포함한 90억 달러(약 12조 9,60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안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예산 조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간 백악관이 강조해온 ‘정부 효율성’ 기조에 맞춰 만들어졌다.

이번 감축안은 공영방송 자금을 제공하는 공공방송공사(CPB), 즉 NPR과 PBS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며, 외교적 지원 예산 및 일부 복지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른바 ‘회수(rescission)’ 처리를 통해 작년에 이미 승인된 예산 중 일부를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3표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은 전날 이를 먼저 승인한 상태다. 상원에서는 원안에 포함됐던 에이즈 및 HIV 예방 프로그램 관련 일부 삭감 항목이 제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다수의 예산 감축 항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조치는 ‘DOGE 태스크포스’로 불리는 정부 효율화 기구에서 식별한 비효율적 항목 정비의 일환이다. 해당 기구는 과거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영방송 지출은 지난 40년간 공화당이 줄이기 위해 싸워온 대표적 낭비 사례”라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승리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삭감안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이미 의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헌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영방송 지원 중단은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정 보수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이번 예산 감축은 향후 연방 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특히 자국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와 맞물려 앞으로도 해외 원조 및 비국방 분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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