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100만원 미만 송금도 실명 추적…‘여행 규칙’ 전면 확대 추진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 소액 송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거래에도 사용자 정보를 의무 기록토록 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탈법적 소액 자금 이동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여행 규칙 강화…이제는 100만 원도 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1월 29일 첫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핵심 내용은 ‘여행 규칙’ 적용 범위를 확대해 현행 미적용 대상인 100만 원(약 697달러) 이하 거래까지도 송금자와 수신자의 이름, 지갑 주소 정보를 수집·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행 규칙은 사실상 암호화폐 입출금 시 실명제를 적용하는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기준으로, 현재는 일정 이상 금액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스머핑(smurfing)’ 방식의 자금세탁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머핑이란 큰 금액을 여러 소액으로 나눠 전송해 규제 회피를 시도하는 수법이다.

불법 자금 이동 추적 위해 소액 송금도 감시

금융당국은 최근 소액 암호화폐 송금이 마약 거래, 세금 탈루, 해외 불법 자금 이전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액 거래 위주로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범죄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 규모를 줄이자 소액 거래 쪽으로 범죄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실질적인 자금 흐름 통제가 어려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FIU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좌 동결, 전문가까지 규제 확대도 검토

여행 규칙 확대 외에도 FIU는 범죄혐의 계좌에 대한 ‘일시 동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수사 개시 전 의심거래 자산이 타 계정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심각한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변호사, 회계사 등 복잡한 금융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도 자금세탁방지법상 ‘의무 주체’로 포함될 전망이다. 돈세탁 연계 가능성이 있는 전문직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도 이미 국내 거래소들에 24시간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상 거래 발생 시 즉각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고도화되는 국내 규제

정부는 국내제도 고도화와 더불어 국제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공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도 가입했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각국 세무당국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OCRF에 따라 한국은 2026년부터 거래 기록을 수집하고, 2027년부터 자동정보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의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한국은행에 사전 등록하고 정기적 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세금 포탈 등 전과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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