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50억 원 자본금 의무화…디지털자산 기본법 설 전 발의

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최소 50억 원 자본금 의무화 추진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새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최소 50억 원(약 350만 달러)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지난 28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방향에 합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법정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 명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Digital Asset Basic Law)’으로 확정됐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수준의 규제 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 요건 강화와 함께 새 거버넌스 체계도 포함

이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현금’처럼 기능하는 만큼, 전자화폐 수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자본금 요건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이 없는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막고,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붕괴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고나 해킹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차관급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마지막 조율을 거치고 있으며, 오는 2월 17일 설 연휴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외환유출 우려…투자 제한 논의도 진행 중

하지만 법안 통과를 앞두고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아시아금융포럼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자금 이탈을 유발해 자본 흐름 통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특히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거나, 해외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될 경우 시장 불안 시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권한을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주요 주주 지분 제한과 한국은행의 감독 범위 확대와 관련한 이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근 원화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영향으로 달러당 1,431.15원까지 하락하면서, 정책 당국의 경계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길도 열린다

한편 암호화폐 규제 개편은 기업 투자 규제 완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 9년간 이어져 온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가 지난해 해제되면서, 상장사와 기관 투자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상장법인 가상통화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사는 자기 자본의 최대 5%까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5년 2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3단계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다.

이 제도 시행으로 약 3,500개 법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테더(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자본금 규제와 투자 확대 조치는 시장 안정성과 성장 기회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화 주권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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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최소 50억 원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체 없는 ‘디지털 머니’의 남발로 인한 금융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시그널’을 읽고 대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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