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소액 면세 로비 의혹…코인베이스 “완전한 거짓말” 정면 반박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BTC) 소액결제 ‘면세(De minimis) 규정’ 도입을 막기 위해 로비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코인베이스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사업 비중이 커진 코인베이스의 이해관계, 그리고 의회에서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한정’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다는 증언까지 겹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은 돈으로 안 쓴다” 로비 의혹…코인베이스는 전면 부인

텐서티원(Ten31) 매니징 파트너이자 팟캐스터인 마티 벤트(Marty Bent)는 3월 1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미 의회에서 비트코인(BTC) 결제에 대한 소액 면세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조용히’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트는 복수의 의회(캐피톨힐) 소식통을 인용해 코인베이스 로비스트들이 의원들에게 “아무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관련 세제 개편은 “시작부터 좌초(dead on arrival)”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실질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유에스디코인(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만 면세 혜택이 적용되길 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 패랴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에 반하는 로비를 한 적도, 할 일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코인베이스 미국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캘버트(Kara Calvert)도 해당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인베이스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소액 면세 규정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루월(Paul Grewal) 역시 동일하게 반박했고, 닉 카터(Nic Carter)도 벤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잭 도시가 직접 확인 요청…브라이언 암스트롱 “맞다” 답변

논란은 업계 인사들의 공개 질의로 확산됐다. 잭 도시(Jack Dorsey)는 쉬르자드의 “비트코인에 반하는 로비는 없다”는 글을 인용하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에게 “소액 면세(De minimis)도 마찬가지이길 바란다”고 확인을 요청했고, 암스트롱은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반론도 즉시 나왔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기관인 비트코인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전략 책임자 코너 브라운(Conner Brown)은 코인베이스를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의회에서 소액 면세를 ‘스테이블코인에만’ 제한하려는 강한 기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피에르 로샤드(Pierre Rochard)도 “비트코인은 면세가 돼야 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에 반하는 로비를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루월이 명예훼손 소지를 거론하며 반박했지만, 로샤드는 “법안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만든 미묘한 이해관계…면세 범위가 핵심 쟁점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BTC) 소액 면세 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지만, 시장에선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베이스는 2025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매출이 13억달러(약 1조 9,331억원, $1=1,487원)로 알려졌는데, 상당 부분은 USDC 준비자산(미국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연결돼 있다. 만약 소액 면세가 비트코인(BTC) 같은 특정 자산에만 적용되면, 일상 결제에서 ‘세금 부담 없이’ 쓰기 쉬운 자산이 생겨 USDC에게는 간접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캘버트는 코인베이스가 오랜 기간 ‘전 자산 대상’ 소액 면세를 지지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는데,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1달러 페그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논쟁을 불렀다. 실제로 USDC는 거래소별로 1달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격대에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되며, 일시적 디페깅(페그 이탈) 국면도 있었다.

상원 논의 중인 ‘300달러 면세’…워싱턴은 코인베이스를 주목한다

현재 의회에서 거론되는 소액 면세(De minimis) 구상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안으로, 거래 1건당 300달러까지(연간 5,000달러 한도) 소액 결제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제도가 국세청(IRS) 규정으로 실제 반영될지, 반영된다면 비트코인(BTC) 등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적용될지, 혹은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될지는 현재 캐피톨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현행 미국 세법에서 IRS는 디지털 자산을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품·서비스 결제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자산 매각으로 간주돼 과세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정치권 영향력도 변수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선거 사이클에서 ‘페어셰이크(Fairshake)’ 슈퍼 PAC에 약 6,900만달러(약 1,026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집계에선 코인베이스의 정치자금 기여가 5,900만달러를 넘는다는 추산도 있다. 업계에선 “코인베이스가 로비에 나서면 워싱턴이 듣는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BTC) 소액 면세 도입 자체를 반대했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입법 과정에서 면세 범위가 ‘전 자산’으로 설계될지,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좁혀질지에 모이고 있다. 제도화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향후 법안 문구와 의회 논의 방향이 시장의 해석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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