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276조원 소송서 모세리 은폐 지시 부인

애덤 모세리(Adam Mosseri) 인스타그램 최고책임자가 미국 주정부들이 제기한 청소년 안전 소송에서 내부 자료 은폐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원고 측은 메타($META)가 최대 2000억 달러(약 276조6000억원)의 민사제재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세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증언대에 섰다. 그는 법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직원들이 자신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팀에 아무것도 숨기라고 장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다.

질문은 제이슨 슬로서버(Jason Slothouber)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실 재판 변호사가 했다. 슬로서버 변호사는 메타 변호인단이 13세 미만 아동 안전 연구와 청소년 정신건강 우려를 다룬 내부 정보를 직원들에게 공유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물었다.

모세리는 메타 변호인단이 복잡한 법률·정책 문제 때문에 관련 연구를 검토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놀랍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 목적이 향후 소송에 대비해 회사를 보호하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뉴저지·켄터키주가 주도하고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참여한 병합 사건이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에게 중독성 있게 설계했고,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으며, 플랫폼 안전성과 관련한 내부 연구를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증언은 메타 청소년 소송이 앱 설계 책임을 다투는 법정 시험대로 번진 흐름 속에서 내부 연구 관리 문제를 전면에 올린 대목이다.

쟁점은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안전 연구와 내부 자료 접근 통제다. 원고 측은 메타 경영진이 청소년 위해 가능성과 안전 기능의 한계를 알고도 이를 대외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묻고 있다.

모세리는 2021년 프랜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 전 페이스북 제품 매니저의 내부 문건 유출 이후 회사가 일부 내부 연구 접근 권한을 줄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문건이 맥락 없이 공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이 조치가 청소년 정신건강 위해를 연구하는 인력을 줄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모세리는 “그런 성격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팀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중앙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모세리가 ‘Take a Break’ 기능을 청소년 계정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전 해당 기능을 쓰는 청소년 비율이 한 자릿수 초반이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일정 시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 앱을 닫도록 권하는 장치다.

모세리는 이 기능에 대해 “대부분의 청소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우리는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해당 기능을 청소년 계정 기본 설정으로 늦게 전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AP는 메타가 2024년 별도 청소년 계정을 도입한 뒤 이 기능을 청소년 이용자에게 기본 적용했다고 전했다. 모세리는 한 기능만 떼어 보는 접근에 반박하며 회사가 여러 안전·웰빙 기능을 출시하고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앞선 증언에서는 프란체스코 포구(Francesco Fogu) 인스타그램 제품디자인 디렉터가 2023년 청소년 안전 발표 자료에서 일부 데이터가 빠진 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청소년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성인보다 괴롭힘, 자살, 혐오, 나체, 폭력 콘텐츠를 1.5배 더 많이 봤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전했다.

포구는 이후 메타 측 질문에서 그 수치가 다른 슬라이드에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회사가 청소년 안전 관련 수치를 내부와 외부에서 어떻게 다뤘는지를 가르는 쟁점으로 남았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에 부모 동의 등 요건을 두는 미국 연방법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정부들은 COPPA와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함께 다투고 있다.

배심원단은 권고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메타의 책임 여부와 민사제재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변경 명령 여부를 판단한다. 모세리의 증언은 26일(현지시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