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성장축 삼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역 성장축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을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해법은 초격차 전략산업의 지역 다극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는 구상이다. KTV 국민방송은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전기국가 비전, 기업 주도형 거점도시 조성전략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본지도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성격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정책과 균형발전 논의를 함께 다루는 흐름 위에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첨단 제조와 AI 인프라, 산업 현장 자동화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는 정책 구상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 장비와 전력·냉각 설비가 필요한 시설이고,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을 로봇과 제조 현장 등 물리적 환경에 적용하는 분야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배치를 지역 성장계획과 맞물려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 배치만으로 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권역별 성장 거점과 특별자치권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뜻한다.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를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일상에 매우 크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구상을 지방정부 성장계획과 맞물려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