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명절자금 역대 최대 공급, 내주 대책 발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과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다음 주 발표한다.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 자금 부담을 함께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명절 성수품과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 행사를 함께 배치해 명절 전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관광·소비 활성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세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대책은 통상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농축수산물과 주요 생필품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짜인다.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이 함께 이뤄지면 소비자는 가격 부담을 덜고, 유통 현장에서는 명절 전 수급 불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8월 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도 언급했다. 그는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은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대출과 이차보전 규모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고금리 대환대출을 늘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리·보증료 우대와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행위 대응도 병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이 즉각 가동된다.

합동대응반은 다음 달부터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 조사한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238조원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는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를 만들기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 방안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하고,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곧 별도 대책으로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