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달러 거래, 칼시 21세 미만 규제 논란

칼시(Kalshi)의 21세 미만 이용자가 올해 스포츠·파르레이형 계약에서 추정 39억 달러(약 5조3703억원)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스포츠베팅은 21세 이상으로 제한되지만, 칼시는 18세 이상이면 계정을 열 수 있어 예측시장과 도박 규제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포춘(Fortune)은 8월 31일 21세 미만 칼시 이용자의 스포츠·파르레이형 계약 거래액이 올해 추정 39억 달러라고 보도했다. 같은 쟁점을 다룬 CNN은 18~21세 이용자의 올해 칼시 거래액을 54억 달러(약 7조4358억원), 이 가운데 스포츠와 파르레이 거래를 40억 달러(약 5조5080억원)로 설명했다.

미국게임협회(AGA)는 8월 24일 기준 18~20세 이용자가 칼시 스포츠 거래에서 50억1200만 달러(약 6조9020억원) 이상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 수치는 모두 젊은 이용자의 스포츠 관련 거래를 가리키지만 연령 구간과 산정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칼시 도움말은 개인 계정 개설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안내한다. 회사는 자사 계약을 스포츠북이 아니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를 받는 이벤트 기반 금융파생상품으로 본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두고 거래자가 ‘예’ 또는 ‘아니오’ 포지션을 취하는 구조다. 플랫폼은 이를 이벤트 계약으로 분류하지만, 스포츠 경기 결과가 거래 대상이 되면 기존 스포츠베팅과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다른지 논쟁이 생긴다.

주 정부와 도박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7월 31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 명의로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욕주는 칼시가 무허가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8~20세 이용자에게도 접근을 허용해 주 모바일 스포츠베팅 연령 제한을 피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주 정부가 법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이다.

법원 판단도 논쟁을 키웠다.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판결문에서 네바다주가 칼시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칼시가 상품거래법이 네바다의 게임 규제를 선점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 계약 관련 쟁점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칼시는 8월 27일 반박문에서 20개 주가 칼시 또는 다른 예측시장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거래 중단, 자기배제, 예치 한도 등 위험관리 도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연방 규제 체계가 주별 카지노 규제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을 냈다.

칼시는 5월 미성년자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얼굴 인증, 셀피 요청, 2단계 인증, 신분 확인 기능도 발표했다. CNN 방송에서도 회사는 젊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치 한도와 앱 경고 같은 자발적 안전장치를 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예측시장 규제 충돌은 칼시 한 곳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본지는 앞서 폴리마켓이 스포츠 예측시장 확장 과정에서 주 규제와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 리그와 데이터 제휴, CFTC 감시, 주별 도박 규제가 한 시장 안에서 맞물리는 흐름이다.

칼시도 이미 비슷한 압박을 받아 왔다. 네드 라몬트(Ned Lamont) 코네티컷 주지사는 8월 27일 CNBC 인터뷰에서 칼시도 스포츠 베팅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정부 쪽은 연령 제한, 청소년 대상 마케팅 제한, 책임 있는 도박 장치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 쟁점은 익숙한 구조다. 같은 상품을 금융계약으로 볼지, 도박성 베팅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이용자 보호 장치가 달라진다. 예측시장이 스포츠, 정치, 경제 이벤트로 넓어질수록 CFTC 관할과 주 도박 규제의 경계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된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칼시가 18세 이상 계정 개설을 허용하고, 젊은 이용자의 스포츠 관련 거래액 추정치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제시됐으며, 뉴욕주와 네바다주에서 규제 충돌이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후 판단은 주별 소송과 항소심 절차에서 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