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사업자 중앙 연락점 지정 기준 확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월 8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중앙 연락점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위임규정을 채택했다. 회원국 감독기관은 국경을 넘어 영업하는 거래소 등에 현지 연락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AML 인텔리전스는 이번 조치가 전자화폐기관과 지급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돼 온 중앙 연락점 제도를 CASP로 확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 연락점은 사업자를 대신해 현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감독기관의 자료 요청과 감독 업무에 대응하는 창구다.

대상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본점을 두지 않았더라도 현지에 사무소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리점 등 영업 기반을 둔 CASP다. 회원국은 사업자의 현지 활동 규모와 자금세탁 위험 수준을 고려해 중앙 연락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 연락점 제도는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지 감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사업자는 연락점을 통해 현지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감독기관의 문서·정보 요청에 대응하게 된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25년 4월 공개한 규제기술기준 초안에서 CASP의 중앙 연락점 지정 기준과 역할을 제시했다. EBA는 국경 간 암호화폐 서비스가 본국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BA는 암호화폐 ATM처럼 현지에 물리적 설비를 둔 사업 형태를 주요 사례로 들었다. 현지 이용자와 거래 접점을 확보한 사업자일수록 각국 감독기관의 확인과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럽연합의 자금이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다. EU는 이 규정 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지침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본점을 둔 CASP에 현지 중앙 연락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 법령은 중앙 연락점을 통한 감독기관 대응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가 이번에 채택한 위임규정은 기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CASP의 지정 기준과 연락점 기능을 구체화한다.

유럽연합의 제6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은 자금세탁방지청(AMLA)이 중앙 연락점 지정 기준과 기능을 담은 규제기술기준 초안을 2026년 7월 10일까지 마련해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사업자 지정 요건과 연락점의 세부 역할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유럽연합의 감독은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현지 운영과 감독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EU 내 CASP 승인 사업자 명단이 늘어난 흐름과 함께 사업자의 국가별 서비스 범위와 감독 의무도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와 지갑·보관 서비스 사업자의 현지 대응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반면 회원국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해외 사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회원국이 모든 CASP에 일괄적으로 연락관 지정을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현지 영업 형태와 활동 규모, 자금세탁 위험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실제 연락관 지정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와 요구되는 역할은 최종 규제기술기준 및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현지 사무소와 ATM, 대리점 등 물리적 영업 기반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위임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뒤 20일이 지나면 발효될 예정이다. CASP의 중앙 연락점 지정 기준과 감독기관의 요구 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이 다음 확인 대상이다.